김병준 “문 정부 기대도 없었다…노무현 정신 가장 배반”



“정반대다. 현 정부는 복지제도의 파괴자다.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해서 시스템에 의해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고,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매표성 지출을 하고 있다. 체계적으로 하면 정부가 생색낼 수 없지 않은가. 시스템으로 복지체계가 돌아가면 관료 비용이 줄어들고,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도 적어지는데 현 정부는 – 김병준,노무현 정신,매표성 지출,복지제도 파괴자,최재형,성장담론,분배담론,사이비 보수,사이비 진보,국가주의,사회안전망,임금주도성장,소득주도성장,윤석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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